주차 로봇 규제 완화, 개발행위허가의 새 전환점
주차 로봇 규제 완화 추진으로, 도심·산업단지 등 협소 부지에서도 법정 주차대수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개발행위허가의 가장 큰 걸림돌이던 주차 문제에 실질적 해법이 열리면서, 공장등록·물류창고·상가·캠핑장 등 다양한 사업에서 허가 전략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5년 9월 1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주차 로봇(자율주차 시스템)에 대한 규제 정비 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책 추진·예정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고시 개정과 행정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현 시점의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행정 인허가 실무에 미칠 영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왜 주차가 ‘허가’의 최대 난제였을까
토지에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많은 분들이 서류와 설계만 떠올리지만 현장에선 법정 주차대수 충족 여부가 승인 성패를 좌우합니다. 협소 부지, 코너 대지, 도심 소규모 필지, 산업단지의 가용면적 부족 등은 주차 면적 확보를 가로막습니다. 실제로 필자는 협소 부지 공장 신설 상담에서, 주차 기준을 채우지 못해 개발행위허가가 반려되어 사업을 접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달라지는 기준(추진안) 요약
| 구분 | 기존(기계식 주차장 기준) | 주차 로봇 규제 완화(추진·예정) |
|---|---|---|
| 주차 구획 크기 | 통일 규격(예: 2.3m × 5.3m) 중심 적용 | 차종 특성 반영(경차·대형차 등 유연화) |
| 차량 무게 제한 | 약 2,200kg 이하 중심 | 상향 검토(예: 최대 3,400kg 수준 등) |
| 안전 기준 | 기계식 주차장 안전 기준 준용 | 로봇 충돌 방지, 비상정지 등 스마트 안전기준 별도 마련 |
핵심은 획일적 규격에서 벗어나 실제 기술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기준으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 면적에서도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그간 주차대수가 발목을 잡던 허가 건에서 전략적 대안이 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미치는 영향(유형별)
소규모 공장 등록
협소 부지로 주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던 공장이, 주차 로봇 적용으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출 가능성이 커집니다. 필자가 상담했던 사례에서도, 로봇 도입이 가능했다면 설계·구비서류 보완으로 곧바로 접수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류창고 개발
접도·진입로 확보가 빡빡한 대지에서도 내부 주차공간 효율화로 동선 설계를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 교통영향평가와 연계되는 프로젝트에서 주차 기준 충족만으로 전체 인허가 일정이 단축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상가·근린생활시설 및 캠핑장
상가의 사업성은 주차에 좌우됩니다. 로봇 도입으로 저층부 면적 활용을 극대화하고, 캠핑장 부지에서도 방문 차량 처리능력을 높여 허가 가능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정책 단계 확인: 현재는 추진·예정 단계이므로, 입법예고·고시·시행일을 수시 확인해 적용 가능 시점을 판단합니다.
- 현황측량·교통동선 검토: 필지 형상, 진출입, 회차 공간, 인근 도로 폭 등을 재점검하여 로봇 주차 배치안을 가설 검토합니다.
- 구비서류 사전준비: 개발행위허가서류(도면·배치도·주차계획서), 교통영향 검토서, 소방·안전 대책 등 연동 자료를 한 번에 패키징합니다.
- 지자체 협의: 허가권자(도시계획·건축·교통)와의 사전협의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조건부 승인 시 보완 리스크를 줄입니다.
법령 근거와 추후 업데이트
본 글은 2025년 9월 15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은 관련 법령·고시 개정 이후 가능하므로, 입법예고문·행정예고문·보도자료가 공개되면 해당 조문과 시행일을 본문에 즉시 업데이트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준비할 서류
-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및 위임장
- 토지대장·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배치도·평면도(주차 계획 반영), 접근동선 계획
- 교통영향 검토서(필요 시), 소방·안전 계획서(기본안)
- 사업계획서(개요·규모·차량 수요·운영계획 포함)
- 이해관계인 동의 또는 협의자료(해당 시)
행정사가 대행 가능한 범위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인허가 쟁점 진단
- 허가권자·관련 부서(건축·도시계획·교통·도로점용 등) 사전협의
- 신청서류 총괄 작성·보완 및 접수 대행
- 주차로봇 시스템 반영을 위한 기본 계획서 구성 지원
- 보완 요구 대응, 조건부 승인 이행관리
마무리: 지금은 ‘전략 설계’의 시간
주차 로봇 규제 완화는 개발행위허가의 난제를 풀 수 있는 유력한 열쇠입니다. 다만 적용 시점은 법령 개정에 연동되므로, 지금은 사전 타당성 검토와 허가 전략 설계가 최우선입니다. 현장 조건을 면밀히 진단하고, 적용 가능 시나리오를 미리 마련해 두면, 제도 시행과 동시에 빠르게 접수·승인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현장 맞춤 상담이 필요하시면, 협소 부지 공장·물류창고·상가·캠핑장 인허가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솔루션행정사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개발행위허가·공장등록·캠핑장 인허가·농지취득·체류자격
유의사항
본 글은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기준은 관련 법령·지자체 고시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