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인허가22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내 건물은 어디서 갈릴까? [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모든 불법건축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목차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무 해설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는가2. 주거용 50% 이상인가3. 건물 종류별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가4. 근생빌라와 가구 쪼개기는 더 까다롭다5. 제외지역이면 다른 요건이 맞아도 어렵다6. 도로 폭 3m는 유리하지만, 맹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7.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계산해야 한다8. 주차장은 일반 건물과 근생빌라가 다르다9. 신고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친다10.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마지막 정리마무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무.. 2026. 6. 17. 관광농원 야영장 vs 일반 야영장 인허가, 무엇이 토지 개발비를 갈라놓을까 관광농원 안에 야영장을 넣는 방식과 일반 야영장 조성은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부담금·자금조달·부대시설 계획에서 차이가 납니다. 어떤 땅에서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같은 야영장인데 왜 사업비가 달라질까돈이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 전용 부담금초기 자금을 버티게 하는 구조 차이수익을 좌우하는 부대시설 계획관광농원 야영장이 항상 정답은 아닌 이유어떤 땅이면 어느 방식부터 검토해야 할까비교표로 한눈에 정리결론캠핑이나 글램핑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관광농원 안에 야영장을 넣든, 일반 야영장을 조성하든 결국 등록기준은 맞춰야 하니 큰 차이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하지만 실무에서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산이 달라집니다. 운영 모습은 비슷해 보여.. 2026. 3. 10. 맹지 분쟁의 행정적 구제: 사용승낙서 미제출에 따른 반려 처분 대응 전략 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서가 없어도 맹지 탈출의 길은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 법리와 건축법상 접도 예외 규정, 대법원 판례를 활용한 행정 구제 전략까지 실무 행정사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반려 처분에 당황하지 말고 단계별 대응 수칙으로 내 땅의 가치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시작하며: "사용승낙서 없으면 끝"이라고요?1.법에도 '길은 내줘야 한다'는 약속 (민법 제219조)2. 건축법의 숨은 구멍: 접도 의무 예외3. 대법원이 우리 편이 되어준 판례 (2012두9932)4. 반려 처분 대응 수칙: 사유 분해하기5. 막막한 맹지 탈출, 단계별 로드맵6. 상황별 전략 (3-Track 전략)7. 승산 판단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안내)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허가 여부는 땅의 .. 2026. 2.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등기 후 이행강제금까지, 이용계획서의 무게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등기 후에도 실거주·이용 의무가 남습니다. 계획서대로 못 하면 이행명령·이행강제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들어가는 말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토지이용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허가부터 등기까지 흐름사후관리마무리 체크리스트들어가는 말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등기까지 다 끝났는데요. 구청에서 뭐가 왔어요. 계획대로 안 했다면서요.허가도 받았고, 잔금도 치렀고, 등기도 마쳤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공문이 도착하면, 그제야 많은 분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서류 제출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계획을 지키는 약속까지 포함된 거래라는 사실을요.허가 신청 때 내는 서류는 무엇인가허가구역.. 2026. 2. 5.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진행사항 업데이트: 발언록 기준안(165·330·660)과 5회 요건 체크 1월 28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된 발언록 기준안은 단독 165㎡ 전국 일괄, 165~330㎡ 조례 재량, 다가구 660㎡(기준안), 방 쪼개기 제한, 이행강제금 5회 요건이 핵심입니다.들어가는 말발언록 기준안 핵심 변화 5가지표 1 한눈에 보는 기준안 요약지금 당장 가능한 3단계 실천표 2 양성화 가능성 1분 체크표맺으며들어가는 말이 글은 확정된 법률 조문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8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된 발언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기준안의 큰 틀과 준비 포인트를 정리한 진행사항 업데이트입니다.현재는 당정협의·발언록 기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적·기간·요건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발언록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발언록 원문발언록.. 2026. 2. 3.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발표, 지자체 협의 논란과 ‘재탕’ 지적을 사실 기준으로 정리해 봅니다 도심 주택공급 신속화 발표를 자료 구조대로 정리하고, 지자체 협의·재탕 논란과 집값 영향 시나리오, 체크 기준 3가지를 안내합니다.1. 지자체 사전협의 논란, 자료만으로 확인되는 범위2. ‘재탕’ 지적은 사실인가, 자료의 구조로 풀어보기3. 이번 대책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4. 독자가 바로 체크할 수 있는 판단 기준 3가지맺음말2026년 1월 29일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절차를 신속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두 가지 의문이 곧바로 따라붙었습니다. 지자체와 사전협의가 충분했는지, 그리고 예전에도 거론됐던 지역을 다시 꺼낸 ‘재탕’인지입니다.이 글은 감정적인 찬반 대신, 공개된 정부자료의 표현과 구조를 기준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실현 가능성과 집값 영향은 조건.. 2026. 1. 3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