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율주행·로봇 규제 합리화의 핵심을 주민과 행정사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개발행위허가, 구비서류, 도로점용허가, 지적불부합지, 그린벨트 진입로 개설까지 한눈에 짚어볼까요?
2025년 9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AI, 자율주행, 로봇 같은 거창한 산업 얘기 같죠?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 일상과 민원 업무에도 꽤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게 단순히 기업만을 위한 게 아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자, 그럼 이번 규제 합리화가 주민과 행정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풀어볼까요?
AI G3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주민 입장
토지이용계획, 판례, 공공저작물… 이런 자료들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찾기 힘들지?” 하고 답답하셨던 분 많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공무원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는 ‘면책 가이드라인’이 생기고, 관계기관 협의도 강화되면서 판결문, 공공저작물 같은 자료들이 더 빨리, 더 폭넓게 개방된다고 합니다.
보도자료 원문 확인하기
👉 즉, 주민 입장에서는 집에서 미리 토지 분쟁 가능성,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저 역시 상담할 때, “이런 자료 미리 확인하고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 행정사 입장
행정사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 전용, 지적불부합지 바로가기 같은 사안에서 필요한 판례와 행정사례를 더 신속히 검색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단순 자료 확인은 주민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적용 가능한지, 예외 규정은 없는지’ 판단은 여전히 전문가의 몫입니다
.
저 같은 행정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자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죠.
자율주행 실증 지역 대폭 확대
▸ 주민 입장
지금은 자율주행차가 일부 시범지구에서만 운행되지만, 앞으로는 도시 단위로 확대됩니다.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산다면, “와, 이거 진짜 생활이 편해지겠는데?” 싶으실 거예요.
교통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 부동산 가치에도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 행정사 입장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려면 관제센터, 충전소, 정비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은 반드시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죠.
즉, 앞으로는 도로점용허가, 교통 관련 인허가 등 새로운 행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사로서는 발 빠르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AI 로봇 규제 재설계
▸ 주민 입장
“주차할 데가 없다”는 말, 이제는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차로봇 규제가 완화되면 주차공간 활용 효율이 올라가니까요.
건설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성이 높아지면, 결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줄어드는 효과로 돌아옵니다.
▸ 행정사 입장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장 등록을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제는 주차로봇 도입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설로봇의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가 빨라지는 만큼 허가 조건에 맞는 안전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행정사 역할은 단순히 서류 작성에서 그치지 않고, 정책 해석과 신기술 적용을 연결하는 브리지로 확장될 겁니다.
마무리 – 주민과 전문가 모두에게 온 기회
솔직히 말해, 예전 규제 개혁은 “현장에선 뭐가 달라졌나?”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민이 직접 체감할 변화와 전문가가 더 깊이 개입할 여지가 동시에 보입니다.
주민에게는 더 투명하고 편리한 정보 접근, 생활 편익 증가
행정사에게는 더 복잡해지는 법령·인허가를 풀어내는 기회
👉 결국, 이번 규제 합리화는 우리 모두에게 열린 기회입니다.
세부 절차와 적용 일정은 일부 영역에서 아직은 불확실하다 보니, 실제 시행을 지켜봐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부동산 세금·제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가이드북 활용법(2025.9) (1) | 2025.09.22 |
|---|---|
| 2026 세법개정안 핵심 정리: 중소기업 창업 인허가 연계 실무 활용법 (0) | 2025.09.21 |
| 최근 발생 미 이민 당국 우리근로자 단속사건 알아보기 (0) | 2025.09.15 |
|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5년 8월 변경 공고 – 핵심 내용과 신청 방법 (0) | 2025.09.15 |
| 내 땅, 서류와 다르다면? 지적불부합지 완전 정복 (0) | 2025.09.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