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속 사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들으셨나요?
2025년 9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LG 전기차 배터리 공장 현장에서 이민 당국(ICE)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습니다.
무려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이었어요.
뉴스만 보면 그냥 해외 소식 같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 "출장 좀 다녀오겠다", "잠깐 설치만 하고 오면 된다" 하던 분들이 겪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ESTA로 가서 몇 달 일해도 되나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거든요.
B-1/B-2 비자, 어디까지 가능한가?
B-1 비자: 회의 참석, 계약 협의, 전시회 참가, 장비 설치·훈련 정도는 허용
B-2 비자: 관광, 친척 방문, 치료 목적
체류 기간: 보통 6개월까지 허가
하지만 중요한 사실! 건설 현장 노동, 생산 라인 참여, 유급 근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출장 비자니까 현장 일도 좀 하지 뭐…" 했다가 바로 위반이 되는 겁니다.
ESTA, 더 간단하지만 더 좁습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는 한국인이라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90일간 미국에 머물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목적은 관광·단기 상용(회의 참석, 계약 협의) 정도에 한정됩니다.
즉, ESTA는 노동(labor) 전면 금지! 비자보다 간단하지만, 오히려 허용 범위는 훨씬 좁습니다.
그럼 왜 단속에 걸렸을까?
이번 사건은 여러 요인이 겹쳤습니다.
- 비자 목적 불일치 – 관광·출장 비자로 들어가서 실제 근로에 참여
- 취업 비자 취득의 어려움 – H-1B, L-1 등은 절차 까다롭고 대기 길어서 기업들이 편법 활용
- 미국 당국의 강력 단속 – 최근 불법취업 단속을 대폭 강화
- 하청 구조의 복잡성 – 직접 고용이 아닌 하청·재하청 소속 근로자가 많아 신분 불명확
저도 보면서 "이건 단순히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라, 기업 관행과 비자 제도의 미스매치가 낳은 결과구나" 싶었습니다.
민원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ESTA로 2~3개월 장비 설치만 하면 괜찮죠?
안 됩니다. 보수가 지급되는 순간 ‘노동’으로 간주돼 불법입니다.
Q2. B-1 비자면 현장 기술 지원은 가능한가요?
장비 시운전이나 교육 지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이나 건설 현장 근로는 위반입니다.
Q3. 만약 단속에 걸리면?
강제 출국, 5년 이상 입국 금지, 벌금, 기업 신뢰도 하락까지…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출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항목 | 점검 내용 |
|---|---|
| 방문 목적 | 회의·계약 협의인지, 실제 근로가 포함되는지 |
| 체류 기간 | 90일 이내면 ESTA, 그 이상은 비자 필요 |
| 비자 종류 | B-1은 출장·훈련까지만, 근로는 불가 |
| 고용 관계 | 급여 지급 주체·업무 지휘 체계 명확히 |
| 서류 준비 | 초청장, 출장 계획서, 계약서, 역할 설명서 |
이번 사건이 주는 교훈
솔직히 "관광 비자로 조금 일해도 괜찮다"는 말을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가 증명했죠. 편의보다 합법 절차가 우선입니다.
더 무서운 건, 실제로는 합법 비자를 가진 근로자까지 같이 구금됐다는 겁니다.
즉, 미국 당국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것. "나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마무리 조언
정리해 볼까요?
- 단순 관광·회의 참석 → ESTA 또는 B-1/B-2 비자
- 현장 근로·장기 체류 → 반드시 취업 비자 필요
기업과 근로자 모두 사전에 계약 구조·고용 관계·체류 목적을 명확히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과 기업이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현실 문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비슷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잠깐 일하고 오면 괜찮을까요?"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번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네요.
여러분도 혹시 해외 파견이나 출장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한번,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이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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