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발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종합 정리

2025년 9월 발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종합 정리

내 땅·내 집·내 대출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일정(2025-2030) 인포그래픽 /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 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을까?

최근 몇 년간 서울·수도권의 주택 착공은 연평균 15.8만호에 불과해, 적정 수준인 연 25만호에 비해 매년

9만호 이상 부족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이 누적되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연 27만호) 신규 착공이라는

대규모 공급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정부의 주요 대책

(1) 수도권 공급 확대

LH 직접 시행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건설하여 ’30년까지 6만호를 공급합니다. 민간은 설계·시공을 맡아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되며, 공공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바뀝니다.

비주택용지 전환

상업·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바꾸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를 도입해 1.5만호를 추가 공급합니다.

사업 절차 단축

지구 지정, 보상, 이주·철거, 문화재 조사 등 절차를 단축해 사업기간을 최대 2년 이상 줄이고,

환경영향평가도 간소화합니다.

(2) 도심 내 공급 확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

준공 30년 이상 영구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2.3만호를 공급합니다.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활용

특별법을 제정하여 복합개발을 추진, 2.8만호를 공급합니다.

학교용지 활용

장기간 미사용된 학교 부지는 원칙적으로 학교용도를 해제해 3천호 이상을 공급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촉진

주민 제안 방식과 공공신탁사 도입으로 사업 추진력을 높이고, 규제 완화·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5년간

23.4만호 공급을 목표로 합니다.

(3) 민간 공급여건 개선

규제 완화: 35년간 유지된 주택 소음 규제,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신속공급 모델: 공실 상가 활용, 모듈러 주택 활성화 등으로 공급 속도를 높입니다.

임대주택 공급: 신축매입임대 14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1만호를 착공하되, 2026~2027년에 집중 공급합니다.

대출규제 변화 요약표 /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4) 거래질서 확립 및 수요관리

LTV 규제 강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에서 40%로 강화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 확대: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합니다.

불법 거래 단속: 자금출처 조사와 세무조사를 확대해 편법 증여와 투기 행위를 엄정히 차단합니다.

👀 내 땅·내 집·내 대출에 미치는 영향

✔ 땅과 관련된 시사점 (개발행위·도시계획 변경)

공공택지 지정, 학교용지 전환 등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주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 일부를 재투자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 내 토지나 인근 지역이 개발 대상인지 확인하고, 용도변경·보상 절차를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택과 관련된 시사점 (재개발·재건축, 민간 사업자 규제)

주민 제안 방식과 공공신탁사 도입으로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완화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됩니다.

👉 우리 동네가 후보지가 될 수 있는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한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생활SOC(도서관, 체육관 등) 확보 여부도 꼭 챙겨야 합니다.

✔ 대출과 관련된 시사점 (부동산 거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적용됩니다.

👉 부동산 거래 전 허가 필요 여부와 대출 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 정리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은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한 종합 대책입니다.

정부는 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해 실효성을 높이고, 도심·공공부지 활용과 민간 규제 완화로 공급 속도를 앞당기려 합니다.

 

주민 여러분은 이 대책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내 땅, 내 집, 내 대출”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개발·재건축·대출 규제와 관련된 변화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블로그 「땅에서 시작하는 부동산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각 대책별로 구체적 사례와

주민 체크포인트를 차례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