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절차와 신청 방법

소상공인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 요약 이미지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작권 보유 © 2025

2025년 9월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절차와 신청 방법

지원 대상 확대·상환 조건 완화·철거지원금 신설까지 한눈에 정리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가게 문을 닫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가 2025년 9월부터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주요 개선 사항, 신청 절차, 준비 서류,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핵심 변화 3가지

(1) 지원 대상 확대

- 종전: 2023년 12월 이전 대출만 대환 가능

- 변경: 2024년 6월 이전 대출까지 확대

- 종전: 한 개 사업장 폐업만 지원

- 변경: 여러 사업장 동시 폐업도 지원

(2) 상환 조건 완화 및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최대 7년 → 최대 15년(2년 거치 + 13년 분할 상환)

- 금리: 금융채 5년물 금리 + 0.1% (현재 약 2.95%)

- 금융채 5년물이란? 은행이 발행하는 만기 5년짜리 채권의 평균 금리로, 안정적이고 저금리 지표입니다.

- 보증료: 전액 정부 부담

(3) 폐업 후에도 대출 만기 연장 명문화

- 과거: 은행이 자율적으로 만기 연장을 해주던 관행에 의존

- 변경: 지침에 명확히 반영, 연체 없이 성실 상환 시 일시 상환 요구 금지

2.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 신설

폐업 시 가장 부담이 되는 비용 중 하나가 철거 비용입니다.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대출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 소상공인: 철거비용 부담 완화 → 폐업 결정 용이

- 임대인: 신속한 공간 정리 → 공실 기간 단축

- 상권: 원활한 임차인 교체 → 상권 순환 효과 기대

3.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2025년 9월 5일부터

- 신청 장소: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 처리 은행: 초기에는 국민·농협·신한은행에서만 가능 → 2025년 10월 이후 하나·우리·기업은행

등으로 확대 예정

 

👉 주의: 이중 신청 절차가 아닙니다.

- 보증재단에 한 번 신청 및 서류 제출 → 보증 승인서 발급

- 은행은 해당 보증서를 근거로 실제 대환대출 실행만 담당합니다.

4.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현재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직접 방문만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는 추후 PC·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므로,

최신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5. 준비 서류

(1) 보증재단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폐업 사실증명

- 기존 대출 증빙(거래내역서, 대출번호 등)

- 상환 내역서

- 신분증

(2) 은행 대출 실행 시

- 보증재단 발급 보증승인서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존 대출 상환 내역(은행 확인 가능)

6. 부동산 시장 시사점

- 긍정적 효과: 폐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환·철거지원 제도로 공실 기간 단축, 임대시장 안정화 가능

- 장기적 효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 수요 증가, 상권 활성화 기대

- 주의점: 단기적으로는 폐업 증가로 인한 공실률 일시 상승 가능성

7. 법적 근거 및 출처

- 관련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업무지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8. 전문가 조언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환대출 제도는 소상공인에게 상환

안정성과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서류 준비나 보증재단 심사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실린 정책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