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경기도·전북에서 조달개혁 시범을 시작해 2027년 전 지방정부로 확대합니다. 지금부터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공공입찰과 생활SOC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기·전북부터 풀린다! 조달개혁으로 본 돈 되는 지역 사업 기회
1. 조달개혁, 큰 그림을 먼저 봅시다
정부가 발표하는 ‘조달개혁’이나 ‘혁신방안’. 얼핏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번 2025년 11월 발표된 「공공조달 개혁방안」은 중소기업·소상공인·토지주에게 “앞으로 돈은 이쪽으로 흐른다”고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점은 2026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작되는 ‘지방정부 조달 자율화’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조달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남들보다 한발 앞서 기회를 잡으려는 사업자와 토지주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행정사의 시각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조달청과 관계부처는 최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공공조달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누구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크게 네 가지 축으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표 하나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비고 |
|---|---|---|
| ① 자율화 | 지방정부가 조달청 안 거치고 직접 구매 가능(단가계약 물품) | 2026년 경기·전북 시범 |
| ② 경쟁 확대 | 특정 기업 독점 방지, 진입 장벽 완화 |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조정 |
| ③ 혁신조달 | AI·로봇 등 신산업 제품을 정부가 먼저 구매(2.5조 원 규모 목표) | 미래산업 육성 |
| ④ 사회적 책임 | 약자기업 지원 유지, 안전·환경 물품 우대 | ESG·사회적 가치 실현 |
2. 왜 ‘2026년 경기·전북’을 주목해야 할까요?
이번 개혁의 가장 큰 파격은 ‘수요기관(지방정부)의 조달 자율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냉장고나 컴퓨터 같은 단가계약 물품을 살 때 의무적으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원한다면 자체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범 실시 : 2026년
대상 지역 :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대상 품목 : 전기·전자제품 120개 품목
전국 확대 : 시범 성과 분석 후 2027년부터 전 지방정부로 확대 예정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조달청의 까다로운 전국 단위 경쟁 대신, 우리 지역(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입찰이나 구매 기회가 훨씬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특히 경기·전북 지역의 관련 업체라면 지금이 제도 시행 전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3. 행정사가 보는 진짜 기회와 유의점 (★중요)
많은 분들이 “공공사업이니까 인허가는 관공서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무 현장은 다릅니다. 오히려 사업 기회가 다양해질수록 행정적 준비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납품 기업이 ‘인허가’까지 챙겨야 합니다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은 단순히 물건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및 시공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턴키(Turn-key)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 특화 디자인이 들어간 스마트 쉼터나 경관 조명을 납품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도로 점용 허가 등의 행정 절차는 계약상대자(납품업체)가 수행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품은 좋은데 행정 절차와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② 토지주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생활 SOC’ 확충이나 전기차 충전소, 로봇 스테이션 같은 혁신제품 시범 도입이 늘어나면 공공부지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이때는 민간의 토지나 유휴 공간을 임대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뒤따릅니다.
- 토지 용도 변경
- 사용 승낙
- 각종 인·허가 및 협의
등 복잡한 부동산·행정 절차가 필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즉, 이번 조달개혁은 단순한 ‘물건 구매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시설 공사와 토지 활용 사업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중소기업·소상공인,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제도가 시행된 뒤에 보자”라고 생각하면 늦습니다. 2026년 시범 사업에 들어가려면 지금부터 최소한 다음 세 가지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① 시장 구조 파악
우리 회사가 취급하는 품목이 지방정부 자율구매 대상(전기·전자 등)에 포함되는지, MAS(다수공급자계약) 대상 품목인지, 기존 조달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먼저 시장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 스펙 쌓기
이제는 가격만 싸다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우대하겠다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품질보증조달물품
- 안전·환경 관련 인증 제품
따라서 제품·서비스의 품질관리 체계, 필요한 각종 인증(품질, 안전, 환경 등) 확보 여부를 지금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③ 혁신·사회적 가치 입증
우리 제품이 AI, 로봇, 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와 관련이 있거나,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으로 정책적 우대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공공판로는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 특성과 업종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떤 제도·우대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마치며 : 변화는 곧 기회입니다
정부의 조달개혁은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제도 변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기업과 행정 전문가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신호탄입니다.
특히 토지·건축과 연계된 공공사업, 까다로운 조달 인허가 절차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라면 혼자 고민하시기보다 관련 제도와 인허가 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와 미리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 역시 행정사로서, 이번 제도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인허가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돕고자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지방정부 자율화가 가져올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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