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법건축물양성화2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내 건물은 어디서 갈릴까? [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모든 불법건축물을 구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중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구제 대상이 됩니다.목차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무 해설1.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있었는가2. 주거용 50% 이상인가3. 건물 종류별 면적 기준을 충족하는가4. 근생빌라와 가구 쪼개기는 더 까다롭다5. 제외지역이면 다른 요건이 맞아도 어렵다6. 도로 폭 3m는 유리하지만, 맹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7.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도 계산해야 한다8. 주차장은 일반 건물과 근생빌라가 다르다9. 신고는 건축사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친다10.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마지막 정리마무리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실무.. 2026. 6. 17.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진행사항 업데이트: 발언록 기준안(165·330·660)과 5회 요건 체크 1월 28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된 발언록 기준안은 단독 165㎡ 전국 일괄, 165~330㎡ 조례 재량, 다가구 660㎡(기준안), 방 쪼개기 제한, 이행강제금 5회 요건이 핵심입니다.들어가는 말발언록 기준안 핵심 변화 5가지표 1 한눈에 보는 기준안 요약지금 당장 가능한 3단계 실천표 2 양성화 가능성 1분 체크표맺으며들어가는 말이 글은 확정된 법률 조문을 안내하는 글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28일 당정협의 이후 공개된 발언록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기준안의 큰 틀과 준비 포인트를 정리한 진행사항 업데이트입니다.현재는 당정협의·발언록 기준안 단계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면적·기간·요건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발언록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발언록 원문발언록.. 2026.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