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창고 계약 전, MSDS/GHS 신호와 6문항으로 시설비·운영비·가동지연 리스크를 점검해 추가 설비·유지관리·일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공장·창고 계약 전, MSDS/GHS 신호와 6문항으로 시설비·운영비·가동지연 리스크를 점검해 추가 설비·유지관리·일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이 글은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유해성 있는 원료를 쓰는 제조업을 시작하려는 분
- 창고를 확장하거나 보관 품목이 늘어나는 물류 담당자
- 공장·창고 계약 전에 추가 설비비와 가동 지연이 걱정되는 분
같은 공장·창고라도 임대료만 보고 계약했다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하거나, 자료가 없어 가동이 늦어지는 문제로 총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자체보다 그 안에서 무엇을 취급하느냐가 비용 구조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1. 계약 전에 화학물질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부동산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조건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관련 의무는 계약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는 설비 추가, 운영체계 구축, 가동 지연을 감수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3가지를 먼저 정리하면 판단이 빨라집니다.
- ① 시설비: 설비를 추가로 설치·보완해야 하는지
- ② 운영비: 관리 책임과 유지보수 분담이 어떻게 붙는지
- ③ 일정 리스크: 신고·검토·자료 보완 때문에 가동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2. MSDS 그림문자(GHS)는 ‘계약 전 점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MSDS에는 위험을 표시하는 그림문자(GHS)가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 부식성, 급성독성 같은 그림문자가 보이면 환기, 저장 방식, 보호구 기준이 강화될 수 있어 계약 전에 시설비·운영비·일정 리스크 3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를 4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가. 물질 목록 정리(제품명, 용도, 가능하면 성분과 CAS)
나. MSDS와 혼합물 성분명세서 확보 가능 여부 확인
다. 시설비·운영비·일정 리스크 3가지로 비용 구조 분해
라. 계약 조건에 반영(설비 분담, 유지보수 책임, 가동 가능 시점)
4. 비용 구조 3가지를 계약 언어로 풀어보기
① 시설비: 설치·보완비가 한 번에 크게 들어 계약조건을 바꿉니다
시설비는 초기 단계에서 큰돈이 나가는 영역입니다. 건물에 이미 필요한 설비가 갖춰져 있으면 보완으로 끝나지만, 없으면 설치부터 시작합니다. 취급 물질과 공정에 따라 다음 같은 설비·조치가 추가되거나 강화될 수 있습니다.
- 국소배기장치(후드·덕트·정화장치·송풍기 등으로 구성된 환기 설비)
- 누출·비산 방지(받이턱, 밀폐, 차단 등)
- 저장시설 보완(전용 보관구역, 보관장 등)
- 방재장비(흡착제, 중화제, 차단도구 등)
계약 전 핵심 질문은 2개입니다.
- 현재 건물에 필요한 설비가 어느 수준까지 갖춰져 있는가
- 설치·보완비와 원상복구 범위를 임대인/임차인 중 누가 어디까지 부담하는가
② 운영비: 어차피 드는 돈이지만 책임과 분담을 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납니다
운영비는 계약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비용이 커지거나 분쟁이 나는 지점은 운영비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책임 주체와 분담 구조가 정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운영비는 보통 아래 네 묶음으로 나타납니다.
- 교육(신규·정기)
- 점검·검사 대응(정기점검, 필요 시 검사 준비)
- 책임자·관리체계(담당자 지정, 내부 규정·절차)
- 기록관리(사용·보관·점검 기록 유지)
계약 전에는 아래 2가지를 정리하면 운영비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 책임자 역할을 내부에서 맡을 사람(직책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외주 운영으로 갈지
- 환기·배기·방재장비의 유지보수와 소모품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임대인/임차인 분담)
③ 일정 리스크: 가동 지연은 임대료 손실로 직결됩니다
가장 아픈 비용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임대료가 나가는 기간입니다. 신고·허가·계획서 검토가 끝나기 전까지 가동이 미뤄지면, 임대료·관리비는 나가는데 매출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특히 혼합물(제품)을 취급하는 업종은 자료가 늦어져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분명세서(성분명, CAS, 함량범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판단 자체가 막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아래 2가지만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MSDS와 혼합물 성분명세서 등 핵심 자료를 계약 전까지 확보할 수 있는가
- 가동 가능 시점을 현실적으로 잡고, 필요하면 계약 조건(특약 등)에 반영할 것인가
인화성 물질은 물질 특성과 보관량, 보관 방식에 따라 소방 분야의 시설 기준이나 절차 검토가 추가로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는 인화성 여부와 최대 보유량을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5. 계약 전 10분 사전진단 6문항
- ① 사업 형태: 제조 / 수입 / 단순 유통 / 보관 / 공정 사용
- ② 물질 형태: 단일물질 / 혼합물(제품) / 원재료(반제품)
- ③ 제품명(국문·영문), 성분명(가능하면 CAS), 용도
- ④ 연간 물량과 최대 보유량(최대 재고)
- ⑤ 국내용 MSDS 최신본 유무, 혼합물 성분명세서 확보 가능 여부
- ⑥ 건물 설비 수준(저장·환기·배기·방재)과 이전 이력(허가·검사) 유무
6. 계약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 5가지
- ① 취급 제품 목록(국문/영문, 용도)
- ② 국내용 MSDS 최신본
- ③ 혼합물 성분명세서(성분명, CAS, 함량범위)
- ④ 연간 물량과 최대 보유량(최대 재고)
- ⑤ 현장·설비 현황(도면, 저장·환기·배기·방재 설비, 이전 허가/검사 자료)
7. 캡처용 요약표(3행)
| 구분 | 무엇이 늘어나나(키워드) | 계약 전 확인(핵심) |
|---|---|---|
| 시설비 | 국소배기장치(후드·덕트·정화·송풍), 누출·비산 방지, 저장구역, 방재장비 | 설비 수준, 설치·보완비·원상복구 분담 |
| 운영비 | 교육, 점검·검사 대응, 책임자 지정, 기록관리 | 책임자·외주 범위, 유지보수·소모품 분담 |
| 일정 | MSDS·성분명세서 확보, 신고·허가·검토 기간, 보완 지연 | 자료 확보 가능, 가동 가능 시점 반영 |
8. 마무리
공장·창고 계약에서 화학물질 규제를 미리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임대료가 저렴해 보이는 물건이, 설비 보완과 운영 책임, 가동 지연까지 합치면 더 비싸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적용 규제는 화관법·화평법·산안법·소방 분야 등에서 취급 물질·물량·공정·시설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계약 전 점검 관점의 참고자료이며, 실제 적용 여부는 취급 물질·물량·공정·시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자료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인허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위험물 취급 공장등록·용도변경·환경 인허가, 핵심은 공정표입니다 (0) | 2026.01.11 |
|---|---|
| [공지]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현황 및 대응책) (0) | 2026.01.06 |
| [건축주 체크포인트] 공사가 20% 빨라져도 허가가 늦으면 끝입니다 (0) | 2025.12.18 |
| [총정리]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공장 인허가, 이 글 하나로 끝내기(창업부터 확장, 위기관리까지) (0) | 2025.11.29 |
| 2026년 수도권 공공분양 2.9만 호,내 땅·내 건물에는 무엇이 달라지고, 행정사는 무엇을 해줄까? (1) | 2025.1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