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현황 및 대응책)

[공지] 2026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국회에서 멈춰있는 이유는? (현황 및 대응책)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이 국회 심사에서 지연되는 이유와 정부 관리 강화 흐름, 소유자가 지금 준비할 추인·감경·기록 정리 3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지연을 걱정하는 건축물주 / 이미지 출처: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유 © 2025

안녕하세요, 솔루션행정사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관리 방안 발표와 함께 많은 기대를 모았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양성화법) 소식, 다들 기억하시나요?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꼭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쟁점]

당시 저는 올해 1월 시행 가능성을 함께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많은 분이 “도대체 언제 시행되느냐”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를 독자 눈높이에서 정리하고,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대응책을 핵심만 추려 안내드립니다.

• 1.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가 늦어지는 3가지 핵심 이유
• 2. 국토교통부의 정책 무게추는 ‘양성화’만이 아니다
• 3. 법안 지연 시,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지금 할 일 3가지
• 맺으며

1. 위반건축물 양성화법, 통과가 늦어지는 3가지 핵심 이유

먼저, 지금 논의가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보도자료에서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와 함께 특별법을 통한 한시적 정리 방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 2025.10.01.) 또한 특별법안은 ‘이미 시행 중’ 단계가 아니라 국회 심사·조정 절차가 진행되는 단계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6.01.06 확인) 현재 공개된 자료 범위에서는 ‘공식 반대 입장문’ 형태로 확인되지는 않아, 아래 내용은 확인 가능한 쟁점 중심으로 정리드립니다.

현재 국회에는 유사 취지의 법안들이 여러 건 올라와 있고, 다음 쟁점들이 겹치면서 심사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1) 형평성 논쟁과 학습효과 우려

양성화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주장과 동시에, 법을 지킨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수반합니다. 또 불법이라도 기다리면 풀린다는 잘못된 기대가 생기면 향후 위반행위를 억제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지점이 논의의 속도를 늦추는 큰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2) 안전 기준과 책임 소재 문제

최근에는 주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구조·방화·피난 등 핵심 안전요건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담보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 같은 문제가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일괄 양성화 방식은 정책적으로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국회 심사 우선순위와 특혜 프레임 부담

민생 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늘 특혜 논란이 따라붙기 쉽습니다. 이 논란 자체가 논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소관위에서 충분히 검토하자는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회 절차를 독자 눈높이로 풀어보면, 아래 단계 중 법안소위·상임위 전체회의·본회의에서 속도가 나지 않으면 시행 시점도 함께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의미	독자 체감
발의	법안이 처음 제출됨	변화 없음
상임위 회부	소관 상임위로 넘어감	변화 없음
법안소위 심사	조문을 실제로 다듬는 핵심 구간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음
상임위 전체회의	상임위 의결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문구 정리 단계
본회의 의결	국회 최종 통과	법률 확정이 눈앞
공포/시행	대통령 공포 후 시행	그때부터 일정이 움직임

2. 국토교통부의 정책 무게추는 ‘양성화’만이 아니다

양성화 특별법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상시 관리·단속 강화 흐름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리 강화가 실제로 체감되면,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1) 항공사진 등 자료 기반 적발의 고도화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도, 과거와 현재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이 정교해지면 적발 빈도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단속은 운에 맡기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문제로 바뀌는 셈입니다.

2)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 체감

현장에서 가장 두려운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특별법만 기다리다가, 그 사이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에서 늘 기다림의 비용을 먼저 계산해 보자고 말씀드립니다.

3. 법안 지연 시, 위반건축물 소유자가 지금 할 일 3가지

법 통과만 막연히 기다리다가는 누적된 이행강제금과 단속 강화라는 부담을 동시에 맞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실무 관점에서 현실적인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인(追認) 가능성 먼저 점검하기

특별법이 없더라도, 현재 건축법 체계 안에서 일부 위반은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도변경, 경미한 증축 정리, 대지·도로·건폐율·용적률 등 기본 요건 검토를 통해 합법화 루트가 열리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특별법은 만능열쇠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갈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진단이 더 중요합니다.

2) 이행강제금 감경 사유를 찾아 절차로 옮기기

지자체 조례나 개별 사정에 따라 감경·유예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경 사유는 알고 있다에서 끝나면 의미가 없고, 행정절차로 실제 진행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위반 유형, 시정 노력, 경제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 구성과 논리 설계가 핵심입니다.

3) 기록의 자산화로 시간 싸움에 대비하기

나중에 법안이 전격 통과될 경우, 신청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준비된 분만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미리 해둘 일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큽니다.

지금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자료	이유
건축물대장/등기부/토지대장	공적장부 기준선 확보
위반 유형 정리 메모(경위 포함)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부분
현황 사진(외부/내부, 촬영일자 포함)	사실관계 입증에 유리
현황도면(없다면 현황도 작성 준비)	신청·검토의 출발점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내역	감경·조정 논리 구성

추인 가능성 점검, 이행강제금 감경 논리 구성, 자료 정리는 법령 해석과 사실관계 정리가 함께 필요합니다. 필요하시면 행정사가 건축사 등 전문가와 협업해 방향 설정과 서류 논리를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맺으며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기대가 깊어질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법안과 국회 논의는 예측보다 늦어질 수 있고, 반대로 어느 날 갑자기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 소식을 기다리는 독자분들께, 동시에 지금 가능한 정리와 비용 관리를 함께 준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법안이 국회에서 의미 있는 단계(법안소위 통과, 대안 반영, 시행령 윤곽 등)로 진전되면, 확인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다시 업데이트 포스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본인의 건축물이 특별법 대상이 될지, 혹은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사실관계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