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제도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전략 ─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꼭 알아둘 세금 혜택

1가구 2주택 절세 전략 │ 출처 : 작성자 직접 제작(AI 생성), 저작권 보호 © 2025

 

세컨드 홈 제도와 일시적 1가구 2주택 절세 전략 ─ 지방 주택 추가 구입 시 꼭 알아둘 세금 혜택

핵심 요약

• 세컨드 홈(Second Home):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더 취득해도 일정 범위 내에서 1주택 세제 특례를 유지하도록 한 정책 방향.
• 가격 기준 (2025년 8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보유·양도 관련 1주택 특례 대상 공시가격 9억원, 취득세 특례 대상 취득가액 12억원까지 확대 논의·발표.
  ※ 취득세 감면의 기본 골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확대 규정과 지자체 조례로 구성(3억원 이하 주택 감면 + 조례 추가 감면 등). 지역·시기별 상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은 종전주택 처분·전입·거주 기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이 필수인 반면, 세컨드 홈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1주택 특례 범위를 정책적으로 인정하는 점이 핵심적 차이.

 

 

1. 제도 취지와 적용 대상

지방 인구 감소 및 지역경제 침체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점·체류 수요를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큰 방향입니다. 정부는 관련 보유·양도·취득세 특례의 가격 상한 확대와 대상 지역 확장을 순차 추진·보완하고 있습니다.

2. 적용 요건 개요

• 대상자: 기본적으로 기존 1주택자(다주택자 제외). 동일 시·군·구 내 추가 취득 배제 등 지역 중복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 대상 지역: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중심(연도·고시별 변동). 광역시 일부는 제외될 수 있음.
• 대상 주택:
  • 보유·양도 특례 검토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확대 발표).
  • 취득세 특례 기본 골격: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에 법정 25% 감면 + 조례 추가 25%로 최대 50% 감면(지자체별 상이).
    ※ 최근 보도·브리핑에서는 취득세 특례 상한을 12억원으로 확대 발표. 실제 적용은 법령·시행령·조례 반영 시 확정.
• 주의: 이미 2주택 이상이거나, 같은 인구감소지역 내 동일 시·군에서 추가 취득하는 경우 특례 배제될 수 있음.

3. 일시적 1가구 2주택과의 차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건 요약:

•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 신규 주택에 전입 및 실제 거주 요건 충족
• 기한 미준수 시 비과세 배제 및 과세 리스크 발생

반면 세컨드 홈은 종전주택 처분 없이도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일정 범위 주택을 추가 보유하면서 1주택 특례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정책 방향입니다(법령·하위규정 반영에 따라 구체 요건 확정).

4. 세금 절감 예시(개념 시뮬레이션)

서울 1주택 보유 A씨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 8.5억원(실거래 12억원)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일반 2주택으로 볼 때보다 세컨드 홈 적용 시 재산세·종부세가 큰 폭으로 경감될 수 있다는 보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절감액은 개인별 공시가격·보유기간·공제·세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적용 지역(예시) 및 법령 근거

5-1. 적용 대상 지역(예시, 연도별 변동 가능)

구분	주요 지역(예시)	비고
강원	강릉, 동해, 속초, 인제 등	신규 확대 발표 지역 포함
전북	익산, 군산, 정읍, 김제, 남원 등	연도별 고시 확인
경북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등	연도별 고시 확인
경남	사천, 통영, 밀양, 거창, 합천 등	연도별 고시 확인
기타	충청·전남·제주 일부 군 단위 등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고시 확인

※ 실제 지정 현황은 행안부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지정 고시」 및 관계부처 보도자료(행정안전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5-2. 법령·정책 근거(요지)

구분	근거(요지)	확인 포인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신규 취득 후 3년 내 종전 양도, 신규 주택 전입·거주 요건 등	영상(1가구 2주택 절세) 내용과 직접 연계되는 실무 핵심
지방세특례제한법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확대(법정 25% + 조례 25% 등, 기본적으로 3억원 이하 주택을 골격으로 함)	지자체 조례별 추가 감면 여부·요건·기한 확인 필수
정부 발표(경제장관회의 등)	세컨드 홈 확대(공시가 9억원·취득가 12억원 기준 등) 정책 방향 발표	실제 적용은 법령·시행령·조례 반영 시 확정

6. 준비 서류 · 진행 절차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 판정용)
• 등기부등본(기존·신규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가격 확인자료(공시가격·취득가액)
• 해당 물건지의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확인서류(지자체·행안부 고시 참고)

참고 자료

• 정부 정책브리핑: 인구감소지역 추가 취득 1주택 특례 방향 korea.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일시적 1가구 2주택) 
•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신설·확대, 지자체 조례 연동) 

※ 최종 적용은 관련 법령·시행령·고시·조례에 따릅니다.